“확장 재정정책 반대하는 분들 보셔야 할 통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이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통계를 제시하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지만 ‘미래세대 빚’ 운운하며 가계소득지원 극구 반대하는 보수언론, 야당, 관료들이 꼭 봐야 할 통계”라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계소득 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에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 기록하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 자랑(?)하는 나라에서 온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국가부채 읖조리며 소득지원불가 외치는 분들의 양심과 인식수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 중에 피해 받지 않은 분들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받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지원을 하든, 더 피해가 큰 국민에게 현금으로 선별지원하든, 영업금지명령 받은 업종에 헌법에 따른 보상을 하든, 아니면 세가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하던 관계없이, 어려움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경제생태계의 말단 모세혈관에 피를 돌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Fiscal Monitor updates)’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방역 지원과 재난지원금 등에 560억달러(4차례 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포함)를 지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3.4%로, G20 21개 나라 중 15번째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6.7%로 가장 많았고, 영국(16.3%), 호주(16.2%), 일본(15.6%), 캐나다(14.6%), 독일(11.0%), 프랑스(7.7%), 이탈리아(6.8%), 스페인(4.1%), 유럽연합(3.8%) 순이었다.
신흥국인 브라질(8.3%), 중국(4.7%), 남아프리카공화국(5.5%), 아르헨티나(3.8%) 등도 한국보다 재정 지출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지원은 한국이 10.2%(1660억 달러)으로 21개 나라 가운데 7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