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징계 이후’ 檢개혁 드라이브

이낙연 “檢 개혁 이유 더욱 분명해졌다”
김종민 “尹 비위 수사 못하면 공수처로”
“월성 원전 수사도 공수처 이관” 주장
“尹·개혁 분리… 檢 수사권 박탈” 거론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 내일 재개
김진욱 연구관·전현정 변호사가 유력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재가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당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정점을 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사퇴 요구도 빗발쳤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며 “국민을 더는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징계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수행 부적격 판단”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만약 검찰 스스로 (윤 총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의 윤 총장 수사는 검찰개혁에서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이 버틸 경우 2개월 정직 기간 동안 공수처를 출범시킨 뒤 수사에 착수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회자된다. 또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 개인과 검찰개혁을 이제라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국과 추미애, 윤석열이라는 인물 간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뒤로 처졌다”며 “윤 총장 징계가 확정된 만큼 제도 개혁의 궤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단계 검찰 개혁 작업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재개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리면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후 임명된다. 추천위는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3분의2 의결로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추천위는 기존 후보들 중 최다 득표인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를 최종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