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文 vs 尹… 끝나지 않은 갈등

내년 개각때 퇴진 전망보다 빨리 거취 정리
“국민적 피로감 고려 사전 교감 있었을 것”
尹소송 강행땐 “檢개혁 저항” 역풍 가능성
靑·여권 ‘檢 중립성 훼손 비판’은 계속될 듯

지난 20여일간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의결과 추 장관의 징계 제청, 대통령의 재가 그리고 극적인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징계위 의결부터 추 장관의 사의표명이 공지되기까지 불과 15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급반전으로, ‘추·윤 극한 갈등’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특히,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매듭지어진 만큼 이를 ‘출구’ 삼아 추 장관을 개각에서 명분 있게 물러나도록 할 것이란 전망보다 한 박자 빨리 ‘자진 사의’ 형식으로 추 장관의 거취가 사실상 정리된 점이 눈길을 끈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강조했지만, 임계점을 넘어선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여권 최상층부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추 장관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명분을 주는 한편, 지지층의 결집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윤 총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추·윤 갈등’과 달리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뀔 수도 있다.

징계 제청까지는 추 장관이 했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순간 정치적 측면에선 구도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예정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야권의 공세도 불 보듯 훤하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추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윤 총장이 소송전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검찰 조직을 동원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향후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될 문제이며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