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당헌’ 바꿔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與 ‘문재인 당헌’ 바꿔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0-30 01:40
수정 2020-10-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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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지역 후보 공천 배제 뒤집어
이낙연 “공천 통해 심판받는 것이 도리”
내일·새달 1일 당원 투표 거쳐 당헌 개정
주호영 “천벌 받을 것”… 정의당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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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전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전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자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를 때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고쳐 후보를 내기로 함에 따라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다수 당원들이 후보 공천에 찬성하는 만큼 당원 투표는 요식 행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면서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을 뽑는 선거이기에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명분 대신 실리를 택했다. 민주당은 10월 31일~11월 1일 당원 투표를 하고, 곧바로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통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야권은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럴 줄 알았다. 온갖 비양심적인 일은 다 한다”며 “천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이 이 당헌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책임지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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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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