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박원순 성희롱 여부도 조사 중…연말까지 결론낼 것”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희롱 여부도 조사 중…연말까지 결론낼 것”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10-30 14:54
수정 2020-10-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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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답변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30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야당 측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며 결과를 내놓는 시기에 대해서는 “12월 말 정도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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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0. 7. 28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0. 7. 28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인권위는 지난 7월 30일 박 전 시장 관련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이번 사안에 대한 직권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피해자의 박 전 시장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국� ㅑ痔旻셈� 적극적인 조치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 점검도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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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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