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코로나19 확산, 정부·여당 책임…뒤집어 씌우지 마라”

진중권 “코로나19 확산, 정부·여당 책임…뒤집어 씌우지 마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8-21 16:48
수정 2020-08-21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이스북 글에서 ‘3가지 문제’ 지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행사에 참여한 일부 보수 인사에 의해 촉발됐다며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진 전 교수의 발언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코로나 다 잡았다고 발언할 때마다 곧바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곤 했다. 벌써 3번째 반복되는 일”이라며 “쓸 데 없는 발언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 것은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말에 교회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실책이었다”며 “지금 대다수가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결정적 오판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사태가 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직전까지 쿠폰까지 줘가며 여행가라고 권한 것 역시 정부·여당 아니었던가”라고 물은 뒤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계완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대해 “통합당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광화문 집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방역의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옹호했다.
이미지 확대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2020.8.15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두번째 책임은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개신교 일각의 기독교 반공주의 세력에 있고, 통합당에게 물어야 할 책임은 미미하다. 자기들의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지 말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국정을 책임 진 정부·여당에서 자기들의 오류를 감추고, 그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울 경우 같은 오류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적반하장의 태도는 여전하다. 이해찬 대표, 철 좀 드세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방역의 문제까지 정략의 소재로 삼는다면, 전광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 어느 쪽이든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의 수습을 위해 겸허히 통합당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갈라치기 꼼수’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정신만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게 과학적 방역”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한다. 그것은 감염자들을 더 깊게 숨게 만들어 방역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