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예비비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 판단
②3차추경 처리 겨우 한 달 ‘부담감’
③당국, 재정건전성 우려 결정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수해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유보’한 배경에는 수해 상황은 심각하지만 예비비 등으로 부담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재정당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여야가 앞다퉈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한 지 겨우 한 달여 지난 데다 4차 추경 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맞물리면서 당정청이 ‘신중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는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정예산 및 예비비 3조원과 지방 재난관리기금 및 구호기금 2조 4000억원 등 5조 4000억원을 수해 복구에 쓸 수 있어 4차 추경안 편성 여부를 당장 판단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수뇌부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까지 4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4차 추경안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이 대표는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 전환 후 4차 추경안까지 편성할 정도로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피해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고 난 후 예비비 등으로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걸리는 수해 복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도 전날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던 통합당은 당정청 결정을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그간 전례 없이 세 번의 추경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국민이 고통받는 재해 추경엔 인색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