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김현미 경질론에 “전쟁 중엔 장수 바꾸지 않아”

정 총리, 김현미 경질론에 “전쟁 중엔 장수 바꾸지 않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7-19 11:34
수정 2020-07-19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그린벨트 한 번 훼손하면 복원 안돼”
‘해제 결론’ 질문엔 “아직 정리되지 않아”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국민께 송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데 대해선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유사 사례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및 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직접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러실 것”이라며 “이심전심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라며 “제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