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 오보” 서울시 그린벨트 단호 입장에 김상조 “오랜 문제”

“명백 오보” 서울시 그린벨트 단호 입장에 김상조 “오랜 문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9 08:47
업데이트 2020-07-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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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내곡동 그린벨트 대거 매입한 우람건설에 관심

지난 1월 경기도청 앞에서 양주와 의정부시 화훼단체 회원 200여명이 그린벨트 내 화훼농가에 대한 단속 중단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1월 경기도청 앞에서 양주와 의정부시 화훼단체 회원 200여명이 그린벨트 내 화훼농가에 대한 단속 중단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방침이며 발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조절만 남은 상태란 언론의 보도에 ‘명백한 오보’란 강력한 입장을 지난 17일 밝혔지만, 좀처럼 그린벨트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충격적인 죽음의 배경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중앙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있었다는 추측성 음모론도 제기됐던 만큼 서울시는 그린벨트 사수를 ‘박 시장의 유훈’처럼 삼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쉽게 포기될 것임이 아님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민주당과 정부는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에 김 실장은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에둘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1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1 연합뉴스
한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남구의 대표적인 그린벨트 지역인 내곡동 지역 17만㎡(약 5만 3600평)를 250억원에 매입한 우람개발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2009년 설립된 우람개발은 부동산관리업을 하고 있으며, 우람개발의 실질적 소유주인 우람종합건설의 지난해 6월말 현금보유액은 314억원이었다.

우람종합건설 측은 그린벨트 매입과 관련해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사업 등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매입했다”며 “땅의 원래 주인은 배추장사를 크게 했으며, 처음엔 500억원 이상을 불렀다. 나중에 알고보니 땅에 비오톱(생물서식공간)이 있어 우리는 사기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언론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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