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부동산 정책 메시지 계속 내놔
“부동산 투전판…법무장관 침묵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썼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추 장관이 제안한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서울시장 나올 모양” 지적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부분리’를 계속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면서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생뚱맞은 의견을 낸다는 반응이 나오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