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스펙’ 60여명, 지역구 4곳 중 1곳 노크… 여당도 볼멘소리

‘청와대 스펙’ 60여명, 지역구 4곳 중 1곳 노크… 여당도 볼멘소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1-06 22:48
수정 2020-01-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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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김의겸·하승창 등 줄줄이 도전장

40%대 후반 文 지지율 프리미엄 기대
“다 떠난다면 누가 남아 일하나” 비판 속
“이름값 특혜… 험지서 출마해야” 주문도
PK 의원들 “김두관 차출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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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정상회담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핫라인 개통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 04. 20 청와대사진기자단
윤건영 정상회담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핫라인 개통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 04. 20 청와대사진기자단
4·15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면서 많게는 60여명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선거에 ‘청와대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는 것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많아도 너무 많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예비 후보는 20여명에 달한다. 청와대 1기 참모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성남 중원, 박수현 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권혁기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을 일찌감치 준비했다. 최근 복당이 허용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다. 초대 사회혁신수석인 하승창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 출신이나 86세대는 나오지 말라거나 이제 물러나라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 전 수석은 통화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험을 살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60여명이 출마해 지역구 4곳 중 1곳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도전하는 셈이다.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오랫동안 지역을 다진 이들이 자리잡고 있어 당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가 많다.

여당 내에서는 불만이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으로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청와대 프리미엄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며 “다들 출마하겠다고 떠나면 남아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출신이 ‘꽃길’만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윤 실장은 불출마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가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출마가 예상되는 곳 중 하나이지만 윤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좀더 험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이어 좋은 지역구를 받는 게 특혜라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이름값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교체 명단에는 없지만 고민정 대변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경기 고양정 혹은 고양병으로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PK(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지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지도부에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경기 김포갑) 의원을 차출 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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