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G20 의장회의 참석하는 文의장, 日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도쿄 G20 의장회의 참석하는 文의장, 日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04 08:05
수정 2019-11-04 0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날 ‘일왕 사죄 발언’ 세번째 사과…회담 거부한 日 참의회 의장 만남 주목

‘일본통’ 문 의장, 의회 외교 살리나
5일 와세다대 특강서 대일메시지 전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할 듯
이미지 확대
‘G20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日방문하는 문희상 의장
‘G20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日방문하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G20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3일 저녁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수행단과 인사나누고 있다.2019.11.3/뉴스1
제6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문 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공개 석상에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에 대한 ‘대일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문 의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현재 한일 간 쟁점에 대한 회의 참가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회의는 문 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죄 필요성을 거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단독면담을 거부한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회 의장이 주재한다.

그런 만큼 회의장 안팎에서 문 의장과 산토 의장이 만나 어떤 대화를 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의 카운터파트인 산토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 의장의 2월 발언을 문제 삼아 단독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문희상 국회의장, 방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방일 앞두고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공항 귀빈실에서 수행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 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와세다대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19.11.3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출국 전 대화나누는 문희상 의장
출국 전 대화나누는 문희상 의장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공항 귀빈실에서 수행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 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와세다대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19.11.3
연합뉴스
문 의장은 전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일왕 사죄’ 발언을 세 번째로 사과했다. 이는 일본 내 반발 여론을 다시 한번 누그러뜨리려며 일본 정계와의 물밑 접촉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문 의장은 2004년부터 4년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국회에서 손꼽히는 ‘일본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대일특사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문 의장은 그간 네트워크를 쌓아온 일본 정계 인사들을 순방 기간 집중 접촉하며 양국 관계의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정부와 한 발 거리를 둔 ‘의회 외교’의 유연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시도는 진척이 더딘 상태로 알려졌다. 1년여간 깊어진 양국 갈등의 골에 아베 정부의 강경 기조까지 겹치며 지한파 일본 정치인까지 운신의 폭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때도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일관계 위기의 원인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로 돌리는 비판 발언을 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됐던 상태다.
이미지 확대
방일 앞둔 문희상 의장
방일 앞둔 문희상 의장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공항 귀빈실에 도착하고 있다. 문 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와세다대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19.11.3 연합뉴스


문 의장이 가장 강조점을 찍는 대일 메시지는 5일로 예정된 와세다대 특강에서 나올 전망이다.

문 의장은 30∼40분 분량의 특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문 의장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악화한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담한’ 결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마련했으며 일본 측 반응을 살펴본 뒤 국회 제출을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회의 중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 면담도 한다. 회의 폐회 후에는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대상으로 한 초청 간담회도 연다.

전날 늦은 오후 일본에 도착한 문 의장은 3박 4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뒤 6일 다음 순방지인 멕시코로 향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