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G20 의장회의 참석하는 文의장, 日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도쿄 G20 의장회의 참석하는 文의장, 日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04 08:05
수정 2019-11-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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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일왕 사죄 발언’ 세번째 사과…회담 거부한 日 참의회 의장 만남 주목

‘일본통’ 문 의장, 의회 외교 살리나
5일 와세다대 특강서 대일메시지 전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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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日방문하는 문희상 의장
‘G20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日방문하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G20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3일 저녁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수행단과 인사나누고 있다.2019.11.3/뉴스1
제6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문 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공개 석상에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에 대한 ‘대일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문 의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현재 한일 간 쟁점에 대한 회의 참가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회의는 문 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죄 필요성을 거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단독면담을 거부한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회 의장이 주재한다.

그런 만큼 회의장 안팎에서 문 의장과 산토 의장이 만나 어떤 대화를 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의 카운터파트인 산토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 의장의 2월 발언을 문제 삼아 단독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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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방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방일 앞두고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공항 귀빈실에서 수행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 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와세다대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19.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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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대화나누는 문희상 의장
출국 전 대화나누는 문희상 의장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공항 귀빈실에서 수행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 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와세다대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19.11.3
연합뉴스
문 의장은 전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일왕 사죄’ 발언을 세 번째로 사과했다. 이는 일본 내 반발 여론을 다시 한번 누그러뜨리려며 일본 정계와의 물밑 접촉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문 의장은 2004년부터 4년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국회에서 손꼽히는 ‘일본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대일특사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문 의장은 그간 네트워크를 쌓아온 일본 정계 인사들을 순방 기간 집중 접촉하며 양국 관계의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정부와 한 발 거리를 둔 ‘의회 외교’의 유연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시도는 진척이 더딘 상태로 알려졌다. 1년여간 깊어진 양국 갈등의 골에 아베 정부의 강경 기조까지 겹치며 지한파 일본 정치인까지 운신의 폭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때도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일관계 위기의 원인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로 돌리는 비판 발언을 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됐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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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둔 문희상 의장
방일 앞둔 문희상 의장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공항 귀빈실에 도착하고 있다. 문 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와세다대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19.11.3 연합뉴스


문 의장이 가장 강조점을 찍는 대일 메시지는 5일로 예정된 와세다대 특강에서 나올 전망이다.

문 의장은 30∼40분 분량의 특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문 의장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악화한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담한’ 결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마련했으며 일본 측 반응을 살펴본 뒤 국회 제출을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회의 중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 면담도 한다. 회의 폐회 후에는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대상으로 한 초청 간담회도 연다.

전날 늦은 오후 일본에 도착한 문 의장은 3박 4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뒤 6일 다음 순방지인 멕시코로 향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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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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