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일단, ‘경제보복’ 대응 위해 오늘 일본으로 출국

국회 방일단, ‘경제보복’ 대응 위해 오늘 일본으로 출국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31 10:59
수정 2019-07-31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도쿄(東京)를 찾아 1박 2일간의 의회 외교에 나서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국회 방일단이 31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2019.7.31 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도쿄(東京)를 찾아 1박 2일간의 의회 외교에 나서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국회 방일단이 31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2019.7.31 연합뉴스
국회 방일 의원단은 31일 오전 일본 도쿄를 찾아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본 의회 측에 전달한다.

방일단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윤상현,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포함됐다.

방일단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현지 첫 일정으로 자민당 소속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의 면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이어서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재일동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이튿날인 1일에는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예정돼있다. 또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도 만날 계획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