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대 불출마 요구에 “저의 길 가겠다”…출마 강행 시사

황교안, 전대 불출마 요구에 “저의 길 가겠다”…출마 강행 시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4 15:59
수정 2019-01-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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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강에선 “형 독살한 김정은, 갑자기 귀엽게 바뀌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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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을 향한 불출마 요구에 대해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전국 지방의원 여성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상황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뒤로 미루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려면 모든 역량을 합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나라를 바로잡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과 한국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다하면서 봉사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가 출마하면 탄핵 프레임에 갇힌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출마 의지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황 전 총리는 앞서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특강에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웃고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자 ‘귀엽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불과 1∼2년 전에 자기 이복형을 독살했고, 자기 고모부를 공개 처형한 그런 지배세력이 갑자기 귀여운 인물로 바뀌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잊지 않아야 북한의 잘못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에는 지금도 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8∼12만명의 수용범이 있다고 한다”면서 “또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처형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일로서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빨리 해소돼 나라가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구속은 실체가 어떻다가 아니라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평가는 끝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적극적 행사를 주문한 데 대해선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기업에 개입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정부의 개입은 경제 성장이나 미래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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