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에 대해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했다.

월급제가 도입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택시 기사들이)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보다 덜 금액을 받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고 택시 기사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 금액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전 의원은 “요금을 정부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들에 대한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택시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