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

손학규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07 10:22
수정 2018-1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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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촛불혁명으로 당선…제도 개혁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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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2018.12.7
연합뉴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내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수구적 양당 체제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분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이 없었다”며 “제도 개혁이 없는 정권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계속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의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시작”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증차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학버스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30분가량 도보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문현섭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솔초는 고덕강일지구 입주 확대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나, 탑승 학생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통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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