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

손학규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07 10:22
수정 2018-1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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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촛불혁명으로 당선…제도 개혁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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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2018.12.7
연합뉴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내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수구적 양당 체제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분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이 없었다”며 “제도 개혁이 없는 정권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계속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의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시작”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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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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