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잡기’ 사활 건 당·정·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1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 대책을 논의했다.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주제는 부동산 문제였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을 보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하겠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권이든 지지율을 출렁이게 하는 화약고 같은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종부세 트라우마’와 겹쳐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이던 시절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부과기준이 개인이라 해당자가 많지 않아 조세저항이 적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과세기준을 6억원 초과로 낮추고 가구별 합산으로 기준을 바꿔 중산층의 반발이 컸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과세 기준과 과세율을 대폭 낮추면서 누더기 법안이 됐다.

최저치를 기록한 취업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제 문제를 이대로 뒀다가는 2년 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때문에 정부는 집값을 잡고자 지난달 6일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과 맞물려 서울 지역 집값이 급등하게 됐다.

따라서 이 대표의 종부세 강화 발언으로 향후 민주당이 주도해 정부의 발표안보다 과표 기준과 세율이 강화된 종부세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에서 부동산 과세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당·정·청 논의에서도 종부세율을 몇%로 하겠다고 확정하진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투기적 요인 제거를 선제적으로 하자는 의미였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