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병두 공약 채택…“학교아파트 지어 신혼부부에 먼저 공급”

박영선, 민병두 공약 채택…“학교아파트 지어 신혼부부에 먼저 공급”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8 15:03
수정 2018-04-08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병두, 공약활용 부탁에 흔쾌히 승낙…박원순, 청년임대주택은 탁상행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영선 의원은 8일 학교용지에 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 먼저 공급하겠다는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초중등학교 중에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와 40년이 넘어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이런 학교들의 인근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 시내 40년 이상 낡은 학교의 건물 동수는 총 1천81동이며 이 중 약 251개의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주택을 짓겠다”며 “학교와 아파트의 입구를 다르게 하면 학습권 침해 요소를 줄이면서 학교공동체가 형성돼 교육과 주거가 모두 쾌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 시내 전통시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서울에 5천㎡ 이하 중소규모의 시장은 약 188개로, 이곳에 용적률 300%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래시장의 경우도 그 위에 4, 5층을 올려서 주택을 만들면 시장도 살고, 청년층의 삶도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날 주거정책은 의원직 사퇴와 서울시장 출마 포기를 선언한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의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의원이 민 의원을 만나 부탁했고 민 의원은 흔쾌히 승낙했다”며 “민 의원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 ‘필승을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 정책 가운데 서울시에 꼭 필요한 정책은 앞으로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선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상당수가 내게 넘어왔다’고 발언한 데 대해 “3등 하는 후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수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견제 모드를 이어갔다.

그는 “박 시장은 7년간 시정을 펼치면서 초반에는 서울시민의 호응을 얻었지만, 중반부터는 너무 현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특히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 이제 서울시민은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