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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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여야 반응

바른미래 “국회 겁박… 비서정치” 평화당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국회 내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을 위한 선행 과제이며,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개헌에 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과 함께 살펴보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가 아직도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안철수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막장 비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먼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만 안고 있지 말고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 5개 정당 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지역구 7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경 73억 원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농1, 2동, 답십리1동 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73억 4012만원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적극 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답십리초 차양시설 개선 2200만원 ▲전곡초 체육관 화장실 개선 등 2억 9000만원 ▲전농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41억 9000만원 ▲동대문중 교문시설 개선 등 4억 5000만원 ▲숭인중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20억 3000만원 ▲전농중 그린스마트 스쿨 설계 등 3억원 ▲전일중 시청각실 시설 개선 5400만원으로 학교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영됐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학교는 노후된 바닥재와 열악한 화장실, 낡은 전력 시설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안 의원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던 학교 내 노후 시설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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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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