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약 성적표 분석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일 민선 6기 전국 시·군·구청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군·구청장도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 사업의 공약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체로 폐기했다. 특히 민생과 관련이 깊은 기초자치단체가 실적 쌓기용 공약에만 집착한 결과 공약이 삶의 질 개선에 연결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한다면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아이러니하게도 대규모 개발 행정이 집중적으로 제시된 지역은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거나 군 기지 이전, 매립 등으로 개발 허가권이 많은 곳이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지역은 청렴성 제고에 중심을 두고 지역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 운동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률 전국 2위를 기록한 서울시 25개 구는 2265개의 공약이 완료 및 이행됐고 폐기된 공약은 11개였다. 노원구의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 송파구의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오금역~올림픽공원역), 관악구의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사업 추진 등의 공약이 폐기됐다. 성동구의 왕십리오거리 문화예술패션타운 건립은 700억원이 필요했지만 재정 확보 내역이 없었다.

부산시 16개 구의 공약 이행률은 3위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해운대구의 반송천 일원 워터피아 조성 공약은 폐기됐다. 역시 해운대구의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시행 공약은 230억원의 재정이 필요했지만 재정 확보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에서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대구시에서는 동구의 안심 율하지역 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폐기됐다. 북구의 제일모직 이전 터에 친기업적 문화와 창조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공약은 900억원의 재정이 필요했지만 이 역시 재정 확보 내역은 없었다.

공약 이행률 하위권인 인천시 10개 구에서 폐기된 공약은 옹진군의 영흥 화력 7·8호기 조기 착공 지원 사업과, 덕적 서포리 국제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등 3개였다.

광주시 5개 구에서는 동구의 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유치 공약이 폐기됐다. 또 광산구의 첨단3지구개발(광주연구개발특구) 1조 217억원, 북구의 31사단 이전과 미래형 마을조성사업 8000억원 등은 재정 확보 내역이 없었다.

대전시 5개 구에서는 동구의 국제화센터 운영 개선 공약이 폐기됐다. 동구의 대전 의료원 유치는 1315억원, 서구의 도안동 분동 및 주민센터 건립은 98억 2500만원이 필요했지만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울산시 5개 구에서는 폐기된 공약이 없었다. 다만 중구의 장현지구 산업단지 조성 16억원, 동구복합문화관 건립 83억 9900만원 등의 재정 확보 내역은 없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폐기된 공약 대부분이 대규모 시설 유치 사업이었다. 가평군의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안양시의 국철 1호선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 파주시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등이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32개 공약이 폐기돼 전국에서 폐기된 공약 수가 가장 많았다. 태백시의 1조 8000억원 규모 LNG 발전소 유치 공약과 속초시의 영랑호 시민 문화생태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공약 이행률 최하위인 충북도 11개 시·군에서는 충주시의 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개발 등 공약 3개가 폐기됐고 청주시의 예술의전당 광장 주차장 잔디공원화 등 7개 공약이 보류됐다.

충남도 15개 시·군에서는 홍천군의 광천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과 바다송어 양식 특화지구 육성 등 공약 5개가 폐기됐다. 예산군의 수도권 전철 연장(장항선 복선전철화) 6785억원은 재정 확보 내역이 없었다.

전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임실군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유치 등 9개의 공약이 폐기됐고 김제시의 새만금 배후 복합물류단지 기반 구축 공약은 보류됐다.

전남도 22개 시·군에서는 여수시의 여수공항 저비용항공 유치 공약 등 공약 21개가 폐기됐다. 함평군의 국도 24호선(함평) 시설개량사업 453억원 등 15개 공약의 재정 확보 내역은 없었다.

경북도 23개 시·군에서는 군위군의 국술원 연수원 유치, 청도군의 군립화장장 건립 등 8개 공약이 폐기됐다.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은 칠곡군의 1067억 100만원 규모의 칠곡농기계 자동화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덩어리가 큰 사업이었다.

경남도 18개 시·군에서는 사천시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공영버스 무료 이용과 김해시의 남부권 신공항 유치 사업 등 5개 공약이 폐기됐다. 거제시 등의 6조 7907억원 규모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및 역사 유치 사업 등 도로 건설 등의 공약은 무더기로 재정 확보 내역이 없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