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1 23:50
수정 2018-04-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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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각 지자체 공약 이행률 71.2%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와 이천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연속으로 가장 우수한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과 목표달성, 주민소통 합산 등 3개 부문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받았다. 각 지자체가 약속한 1만 3717개 공약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3719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6053개로 9774개(71.24%) 공약이 완료·이행됐다. 민선 5기와 비교하면 5.96% 포인트 높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1일 공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8개 지자체가 SA등급을, 52개 지자체가 A등급(총점 80~85점)을 받았다.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이 영등포구와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등 5곳이고 경기는 성남시와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양평군 등 5곳이었다. 부산 사하구와 금정구 2곳과 광주 남구와 대전 서구, 충남 아산, 전북 완주군 등도 연속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 폐기된 사례는 다수가 대형 개발 사업이었다. 서울은 서울시립한방병원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부산은 반송천 일원 워터피아 조성 사업 등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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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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