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1 23:50
수정 2018-04-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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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각 지자체 공약 이행률 71.2%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와 이천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연속으로 가장 우수한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과 목표달성, 주민소통 합산 등 3개 부문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받았다. 각 지자체가 약속한 1만 3717개 공약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3719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6053개로 9774개(71.24%) 공약이 완료·이행됐다. 민선 5기와 비교하면 5.96% 포인트 높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1일 공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8개 지자체가 SA등급을, 52개 지자체가 A등급(총점 80~85점)을 받았다.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이 영등포구와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등 5곳이고 경기는 성남시와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양평군 등 5곳이었다. 부산 사하구와 금정구 2곳과 광주 남구와 대전 서구, 충남 아산, 전북 완주군 등도 연속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 폐기된 사례는 다수가 대형 개발 사업이었다. 서울은 서울시립한방병원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부산은 반송천 일원 워터피아 조성 사업 등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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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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