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1 23:50
수정 2018-04-02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각 지자체 공약 이행률 71.2%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와 이천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연속으로 가장 우수한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과 목표달성, 주민소통 합산 등 3개 부문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받았다. 각 지자체가 약속한 1만 3717개 공약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3719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6053개로 9774개(71.24%) 공약이 완료·이행됐다. 민선 5기와 비교하면 5.96% 포인트 높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1일 공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8개 지자체가 SA등급을, 52개 지자체가 A등급(총점 80~85점)을 받았다.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이 영등포구와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등 5곳이고 경기는 성남시와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양평군 등 5곳이었다. 부산 사하구와 금정구 2곳과 광주 남구와 대전 서구, 충남 아산, 전북 완주군 등도 연속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 폐기된 사례는 다수가 대형 개발 사업이었다. 서울은 서울시립한방병원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부산은 반송천 일원 워터피아 조성 사업 등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