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1 23:50
수정 2018-04-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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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각 지자체 공약 이행률 71.2%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와 이천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연속으로 가장 우수한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과 목표달성, 주민소통 합산 등 3개 부문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받았다. 각 지자체가 약속한 1만 3717개 공약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3719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6053개로 9774개(71.24%) 공약이 완료·이행됐다. 민선 5기와 비교하면 5.96% 포인트 높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1일 공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8개 지자체가 SA등급을, 52개 지자체가 A등급(총점 80~85점)을 받았다.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이 영등포구와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등 5곳이고 경기는 성남시와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양평군 등 5곳이었다. 부산 사하구와 금정구 2곳과 광주 남구와 대전 서구, 충남 아산, 전북 완주군 등도 연속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 폐기된 사례는 다수가 대형 개발 사업이었다. 서울은 서울시립한방병원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부산은 반송천 일원 워터피아 조성 사업 등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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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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