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11곳 이행정보 미공개 ‘불통’

[단독] 지자체 11곳 이행정보 미공개 ‘불통’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4-01 22:14
수정 2018-04-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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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유일…市 단위는 경기 광주·전북 정읍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일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곳이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유일하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재선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원 격려금을 빼돌리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하는 등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28일 구속된 탓이다. 강남구는 지난 민선 5기 평가에선 최고 등급인 SA(평균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충북 옥천군, 전남 해남·무안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함안과 고성군 등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경기 광주시와 전북 정읍시도 불통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공개된 정보를 분석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민선 5기에 비해 불통지역이 늘었다”며 “특히 아직 조합장이나 지역유지 등 연고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군 등이 개선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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