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창당 “직접 정치 확대”…옛 통진당 재건 논란도

민중당 창당 “직접 정치 확대”…옛 통진당 재건 논란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15 15:23
수정 2017-10-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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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을 합친 민중당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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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창당
민중당 창당 김종훈 새민중정당 상임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 신설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한 민중연합당 상임대표. 양당은 이날 민중당으로 최종 합당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한다. 2017.10.15/뉴스1
민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보도자료에서 “회의에서 당명을 민중당으로 확정하고 기본정책, 당헌·당규,대표단 구성 등을 결정했다. 상임대표는 김종훈 전 새민중정당 대표와 김창한 전 민중연합당 상임대표가 나란히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에는 윤종오 의원이 선임됐다.

공동대표로는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기형 전농 정치위원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솔 민중연합당 흙수저당대표, 안주용 민중연합당 농민당대표, 이화수 새민중정당 여성위원장, 장지화 민중연합당 엄마당대표, 정태흥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등이 임명됐다.

민중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광장출범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창당을 선언할 방침이다.

양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당은 여의도에 갇힌 정치, 소수 엘리트의 대리 정치가 아닌 광장의 정치, 99%의 직접 정치를 지향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의 직접 정치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이었으나 당 해산 후 무소속으로 남아있다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주축이 된 새민중정당이 지난달 초 창당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통진당 재건’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은 창당과 함께 옛 통진당 당권파 일부가 주축이 된 민중연합당과 합당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통진당의 후신 아니냐는 시각을 받아 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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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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