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시계’ 배포에 박지원 “대선후보 하고싶으면 사퇴해라” 일갈

‘황교안 시계’ 배포에 박지원 “대선후보 하고싶으면 사퇴해라” 일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24 13:50
수정 2017-02-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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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광주서 현장최고위 모두발언
박지원, 광주서 현장최고위 모두발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2.20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제작해 구설에 오른 데 대해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으면 빨리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대구시 동대구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당을 대표해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대행은 이미 국무총리용으로 시계를 제작해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 시계를 제작해서 여러 곳에 배포하고 있다”며 “고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출마하지 않으려면 총리와 대행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이곳저곳에서 냄새를 피우면서 침묵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배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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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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