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휴일 골프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도 사람”이라며 지나친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골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무리 일벌레라도 휴식이 필요하고, 기계라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면 고장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휴식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꼭 미국과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미국 대통령 부시는 걸프전 중에도 한 달간 휴가와 골프를 즐겼다. 트럼프의 골프 애호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군도 작전 개념으로 영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면서 영내 대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골프는 대중화됐다”며 “대통령도 휴일에 친지들과 골프를 치는 것은 휴식과 운동 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날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고 났는데 골프? 대형 사고를 알면 대비하지, 골프를 하겠나. 현장에서 막아야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리 일벌레라도 휴식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휴일 골프까지 시비하지 마시고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라. 대통령의 휴일 골프는 남의 눈의 티끌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태릉CC 방문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11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는 천장 마감재 일부가 무너져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 의원은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며 즐기느냐”며 “10월 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골프장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하며 야권의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휴일 일정과 사고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의원은 대통령에게도 정상적인 휴식이 필요하며 휴일 골프 자체를 정치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게시물이 최근 5년간 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쇼핑몰에서 임신중절의약품을 불법 광고·판매하다 적발돼 올해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약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자의 반복 위반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광고·판매 게시물은 총 8만 35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만 2662건에서 2023년 1만 9221건, 2024년 1만 6051건, 지난해 1만 2254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만 3369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1115건 많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종류별로는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관련 게시물 1만 7249건, 해열·진통·소염제 7528건, 국소마취제 3809건, 각성제·흥분제 3570건, 임신중절유도제 3018건, 비만치료제 2183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866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만치료제 적발 건수는 2022년 106건에서 올해 8월까지 881건으로 약 8.3배 늘었다. 플랫폼별로는 일반쇼핑몰이 5만 2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만 4907건, 오픈마켓 8974건, 중고거래 플랫폼 5563건, 소셜미디어(SNS) 1922건 순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중고나라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마켓이 21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관계기관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같은 기간 83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당근마켓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닉스-100’을 불법 광고·판매한 사례가 적발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 의뢰됐다. 박지원 의원은 “의약품을 일반 생활용품처럼 사고파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식약처와 각 플랫폼 기업은 의약품 판매 금지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불법 게시물의 신속한 탐지와 함께 판매자의 반복 위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오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와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인선 반대에 앞장선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공개 견제에 나서면서 두 일정이 갈등을 봉합할지, 확산시킬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최근 한 달여 동안 김 후보자와 검찰개혁 관련 페이스북 글을 10개 올리며 정부·여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의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한 여당 의원을 겨냥해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 난감”이라고 적었다.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같은 당 의원의 자료 요구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 지사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라며 “훌륭하셨던 법사위원장 시절로 돌아오라”고 적었다. 이용우 의원도 “추 지사님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관계 평가에 있어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사는 그냥 남겨두시라”며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훗날 눈 밝은 누군가가 윤석열 징계의 역사도, 이 시대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도정 운영을 놓고도 여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님, 부디 도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응과 시군 보조금 삭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엑스(X)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워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영 내 강경파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썼다.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이력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선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청문회 대응에 온도 차가 드러날 수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도 통제를 못 하는데 무슨 수로 (의원들을) 통제해서 청문회 하겠느냐”고 말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육 여사 암살 배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이) 사과한 것은 육 여사 피살 사건 문세광을 북한에서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김신조가 남침한 것을 사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조 사건’은 1968년 1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 근처인 세검정까지 침투한 사건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걸 모른다”며 “그러면서 무조건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한테 사과한 것은 김신조 사건이지 육 여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김정일이 (육 여사 암살은) 북한의 만행임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27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북한 김정일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과정에서 육 여사가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북한 소행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2002년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국회의원 겸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방북길에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방북 성과를 보고하며 김 위원장이 김신조 등 남파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는 말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발간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만 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뻔히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가 배후라고 자백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을 ‘암살자들’이라는 복수로 넣어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국정원장을 한 사람이다. (당시)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주 의원은 젊은 초선 의원인데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살자(들)’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벌어진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다뤘다. 당국은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영화는 공식 기록과는 달리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가미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한다. 특정 대학의 의대 유치 경쟁을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지역 의료 공백 사태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목포대는 지역 국회의원 및 전남광주 서남권 9개 시·군,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남권의 의료 소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김원이·문금주·서미화 등 지역구 및 연고 국회의원 7명이 공동 주최하며, 목포대와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9개 지자체, 시민단체가 주관을 맡아 뜻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최근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냉정히 점검한다. 단순한 대학 간 유치전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 낙후와 의료 소외, 인구 소멸 우려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윤현석 목포대 특임교수가 나와 ‘서남권 낙후 원인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원이 국회의원이 ‘국립의대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추진 과정의 허점과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하며, 손영득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가 ‘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 취약성과 해법’을 제언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의료계 및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출연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변 위협까지 나타나자 문화체육부가 수사기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여야 공방이 더해지는 가운데 법원은 ‘의도적인 악의’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SNS)에서 “경찰청에 ‘암살자(들)’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 거주지 앞 위협·협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비판이 도를 넘어 배우 자택까지 몰려가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74년 8월 15일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범행의 배후처럼 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형사 역할을 맡은 배우 유해진에게 불똥이 튀었다. 일부 보수단체는 전날 서울 성북구의 유씨 자택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외모 비하 발언, 광고 제품 불매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유씨의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신공격과 모욕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 명예훼손 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씨를 지원 사격했다. 김민석 대표는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꼬집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국민 모두가 ‘암살자(들)’을 관람하는 것이 영화를 살리고 유씨를 돕는 길”이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유씨의 정당한 방어를 응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충북 옥천군의 육 여사 생가에 집결해 ‘암살자(들)’을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역사 전쟁, 문화 전쟁”이라며 “불순한 의도로 역사를 왜곡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도 보낼 예정이다.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관계자 등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업영화의 역사 각색이 의도적인 악의에 이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영화 ‘아버지의 전쟁’에 대해 촬영 및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화는 김훈 중위가 1998년 2월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사건을 줄거리로 다뤘는데, 김 중위의 부친이자 예비역 중장인 김척씨는 영화가 망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적법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묘사됐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일부 허구 장면만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도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며 “역사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 긴장 관계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실처럼 묘사했다는 게 명백해야 한다”며 “암시, 의혹 제기 등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52년 전 육 여사 저격범 문세광을 직접 수사했던 김영수 변호사는 박정희 배후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였던 김 변호사는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 확실하다”며 “현장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李 “실용개혁, 공격수단이면 안 돼”추미애 “중수청 수장 적임자 아냐”“흑묘백묘” “논란 따져봐야” 분분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실용 개혁’을 강조하며 연일 강성 지지층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여전히 회의적 목소리가 멈추지 않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권 내 분열상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서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X를 통해 ‘이 대통령은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여권 일각의 반발은 여전하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라고 거듭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 의견은 엇갈렸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중수청장이 첫 단추인데 부족하더라도 필요하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개혁이 중요한 건데 ‘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반면 다른 여당 의원은 “그동안 쭉 논란이 돼 왔던 지점에 대해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따져 봐야 된다”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며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온 조국혁신당도 변수다. 행안위원인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수사권 축소할 때도 직접 스스로 나와서 브리핑하면서 반대했고, 몇몇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의 이익을 대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짚을 것”이라고 했다.

단국대학교는 석주선기념박물관이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고고·미술 특별전, 박물관 보물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단국대가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유산들이 대학에 기증된 과정부터 조사·연구와 보존을 거쳐 보물로 지정되기까지 이야기를 조명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이 담긴 친필 유묵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 친필초고본 △1400년 목판으로 간행된 국내 유일의 완전본 ‘유항선생시집’ △조선의 외교관 이범진의 ‘미사일록’ 등이다. 안중근 유묵은 1909년 하얼빈 의거 이후 뤼순감옥에 수감된 안 의사가 일본인 전의(典醫) 오리타 도쿠의 간청으로 남긴 2행 16자의 친필 유묵이다. 오리타 도쿠가 한국에 돌려주라는 유언을 남긴 뒤 조카 오리타 간지와 그의 아들 오리타 군조 교수를 거쳐 1989년 단국대에 기증됐다.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묵은 1991년 보물로 지정됐다. ‘열하일기’ 친필초고본은 연암 박지원이 직접 집필한 가장 이른 시기의 원고다.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단국대 관계자는 “특별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여의도 정치를 뺨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로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과거 윤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할 가능성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거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인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별도의 정당화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이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출근길에서도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보수 야권이 맹공을 퍼붓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구의 영화일 뿐이라며 관람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에서까지 나서서 떠들어 주니 홍보가 잘되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화를 관람하자.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적었다. 이 영화는 1974년 8월 15일 벌어진 육 여사 피격 사건이 박정희 정권이 꾸민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과거 ‘윤석열차’ 논란을 꺼내 들며 맞불을 놨다. 그는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한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도마에 올랐을 때도 만화는 만화일 뿐이라고 했다”며 “‘암살자(들)’ 역시 실제 사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상상을 더한 픽션 영화”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차’는 당시 현직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달려오는 열차에 풍자해 2022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비판을 이유로 공모전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는 등 전면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도 끌어왔다. 그는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문화예술인들을 간섭하면 창작력이 후퇴하니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고 했다”며 “영화도 가위질하지 못하게 하고 영화인들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팝스타 얼리샤 키스 자전적 뮤지컬“마음 놓인다”는 키스 말 듣고 안도 지난 2월까지 김수하(32)는 1990년대 미국 뉴욕에 사는 열아홉 미미였다. 죽음을 곁에 둔 채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밀고 나가던 뮤지컬 ‘렌트’의 클럽 댄서. 다섯 달 만에 그는 같은 연대와 도시, 연령대로 돌아왔다. 미국 팝스타 얼리샤 키스(45)의 자전적 뮤지컬인 ‘헬스키친’에서 그가 연기하는 앨리는 이제 막 세상의 문을 여는 열여덟 살. 미미와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진 10대다.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수하는 “인생의 끝에 있는 미미에게선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희망을, 삶을 막 시작하는 앨리에게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질풍노도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두 배역의 간극을 꺼냈다. 한때 우범지대였던 뉴욕 맨해튼 헬스키친을 배경으로 한 ‘헬스키친’에서 앨리는 홀로 딸을 키우는 엄마, 음악적 재능을 일깨우는 선생님 라이자 제인, 친구 타이니와 제시카 등 주변 인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음악과 사랑을 알게 된다. 김수하는 반항심 가득한 뉴욕의 10대, 앨리로 보이기 위해 좋아하던 발레부터 내려놓았다고 했다. 상체를 박스처럼 꼿꼿하게 유지하는 발레의 훈련이 앨리의 리듬을 방해할까 봐서다. “분장하고 의상을 입으면 70~80%는 앨리처럼 보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의 무기를 움직임으로 정하고 걸음걸이와 손짓부터 다시 짰다. 음악이 나오면 바로 리듬을 타는 댄서들을 따라 했고, 운전할 때도 1990년대 리듬 앤드 블루스(R＆B)를 들었다. 레이백(흑인 특유의 여유 있는 리듬감)은 아프리카계 미국 혼혈 가수 이미셸에게서 배웠다. 이미셸은 극에서 앨리의 친구 타이니를 연기하고 있다. 김수하는 “제 감을 믿지 않고 언니 입을 보면서 노래한다”고 무한신뢰를 보냈다. 힙합과 R＆B, 재즈, 팝이 뒤섞인 악보도 난제였다. “작품마다 성대를 갈아 끼운다고들 하는데 이번엔 장면마다 성대를 바꿔야 했다”면서 “하나도 쉬운 곡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R＆B 노래를 꾸미는 애드리브도 처음이라 감독진이 잡아준 틀을 수백 번 되풀이했다. “그 배우를 뽑은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는 “연습만이 살길”이라는 마음으로 브로드웨이 초연 음반을 달달 외웠다. 연습이 끝나도 남았고, 점심시간엔 김밥을 먹으며, 집에선 층간소음 탓에 주차장 차 안에서 불렀다. 그런데도 유명한 곡이 나올 땐 원곡과 비교될 거라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잡았다. ‘이프 아이 에인트 갓 유’를 부를 때는 아빠 데이비스와 만드는 장면에 더 신경을 쓰고, ‘뉴욕 찬가’로 불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를 노래할 땐 어른이 된 앨리가 만드는 무대를 상상하며 노래한다. 키스는 배우들을 한 명씩 불러 자신의 의견을 쓴 노트를 건넸지만 김수하는 부르지 않았다. 내심 서운했지만 첫 공연 뒤 키스가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전해오자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한국 뮤지컬계의 ‘믿고 보는 배우’ 김수하의 출발점은 영국 런던이었다. 2015년 한국 여배우 최초로 웨스트엔드 ‘미스 사이공’ 무대에 앙상블 겸 킴(주연) 커버로 섰고, 도쿄 제국극장과 유럽 투어에선 킴을 맡았다. 2019년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의 진으로 국내에 데뷔한 뒤 미미(‘렌트’), 에우리디케(‘하데스타운’), 누비아 공주(‘아이다’), 에포닌(‘레미제라블’) 등 결이 전혀 다른 여성들을 오갔다. 마음에 둔 배역을 하나씩 만나며 ‘도장 깨기’를 했던 시간은 서른을 넘기며 달라졌다. “내 것이 아니면 붙잡아도 가고, 내 것이면 싫다고 도망가도 오더라고요.” 요즘 마음은 이렇다. “애틋하게 잘 데리고 있다가 잘 보내주자.” ‘헬스키친’의 앨리는 김수하와 손승연, 박지원이 열연하고 있다. 공연은 오는 11월 8일까지 서울 GS아트센터.

李 “송환 비공개 합의 어겨 아쉬워”野 “김정은 불쾌할까 숨긴 것” 반발與는 “비공개가 당연한 조치” 엄호박지원 “정부가 여당 무시” 지적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정략적 이유’로 인도주의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인 지난 24일(현지시각)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를 숨겼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특히 전쟁 포로를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가혹한 처벌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공개 합의를 고수했던 정부는 젤레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깼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무슨 핑계를 대든 김정은에게 불쾌한 일이니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로 송환 비공개가 당연한 조치라며 엄호에 나섰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정보위원인)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내 여론도 심상치 않다. 특히 우크라 야권에서는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젤렌스키의 정적으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측 옥사나 토로프 언론보좌관은 페이스북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태를 “쇼, 과장된 홍보, 강렬한 장면을 위한 강렬한 효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관인 드미트로 리트빈이 이 게시물에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댓글을 달자, 토로프 보좌관이 “내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다시 댓글로 반박하는 등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며 역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이 나라의 국방부와 군은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부상 장병들을 ‘느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 조사조차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기만적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렸음에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닫고 있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체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대가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놓아야 하느냐”라고 따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던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유엔사의 즉시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일주일 넘어도 접근도 못 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그 지옥에 대책 없이 보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속된 공세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 군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만 바쁘다.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라며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뢰 사고로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시고 총리 이하 전 정부 인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친여권 인사들 간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시민 작가는 둥근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때만 보느냐”며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과거 청와대가 자신의 주장을 ‘뇌피셜’이라고 치부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입장에서 후퇴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을 끌어들여 맞불을 놓았다. 노무현 정부 각료 출신인 유 작가를 겨냥해 “검찰이 없어지고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해체한 지금과 그때를 직접 비교해 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손톱 티끌 정도의 말꼬리를 잡아 비난하는 것은 과유불급을 뛰어넘는 심각한 왜곡”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내란 잔불”로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또 미국·멕시코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우선 취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이 커진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른바 3대 특검 등이 진행됐지만 사법부와 내란 관련성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가 내란 동조 성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내란 특수본 설치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특수본 검토 등이 언급됐을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는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 돌려 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박지원, 김병주, 김의겸 의원 등이 연이어 한 의원을 겨냥하자 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방어에 나섰다.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 자진 사퇴 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전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도 “설레발 치는 깐족 한동훈 쫄리냐? 시작도 안 했다”며 한동훈 의원 저격에 가세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김병주 의원이 앞서 김 전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던 점을 들며 “민주당 똥별 김병주 의원. 지금도 ‘김승원은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나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3일 전 생각이 그대로냐”고 맞받았다. 한동훈 의원은 김병주 의원의 댓글을 공유하며 “팔로우 구걸하려고 급발진하는 민주당 ‘똥별’ 김병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똥별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성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육군 대장 출신으로 2017~2019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김병주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서도 “이런 저속어를 써가면서 대한민국의 언어문화까지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시정잡배들이 쓰는 표현을 하는 것은 스스로 품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김병주 의원이 똥별 소리에 마음 상하셨나본데, 우리 군 벌주려고 사관학교 통폐합 밀어붙이는 민주당 똥별 김병주 의원이야말로 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국민 눈높이” 李 회견 다음날 발표일각 “전 보좌진의 탄원서 결정타”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악화된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19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후보자 낙마로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때만 해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일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결국 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가 정리됐다.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 전 후보자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이에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이 대통령도 임명 강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 전 후보자를 임명하면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추가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문보고서 채택 전후로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후보자 측은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이를 봤다는 보좌진이 실제 나오지 않는 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김 전 후보자 검증을 주도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 내용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걸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입 꾹 닫고 있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 정국에서 비례·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전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 김 전 후보자는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김생용사’ 전략을 고수한 민주당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내밀한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나”라며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5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은 반드시 수사를 받고 처벌해야 법치국가”라며 “김 전 후보자도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동훈도 김승원도 수사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분노의 민심에 밀려 사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가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 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 인사 라인이 김현지였지”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일 뜻을 밝힌 ‘간신철거민’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의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선인 박지원 의원도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며 “수석비서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할 만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날 중국 국적의 한 코인 업자와 이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청문회장에서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코인 업자가)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무슨 돈으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진행자가 허위 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작년에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한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아무거나 막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8건 중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한 뒤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이 감사원에 전달한 내용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첫 공소제기 요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은 15억 8000여만원의 뇌물 혐의 가운데 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36년간 이어져 온 옛 전남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숙원이 마침내 큰 변곡점 위에 섰지만 위태위태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선정하면서 지역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립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전남광주 서부권의 목포대는 동부권의 순천대가 불공정한 심사 결과로 국립의대 후보 대학에 선정됐다며 원천무효와 재심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순천대는 89.15점을 얻어 87.85점에 그친 목포대를 1.3점 차이로 제쳤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의대 교육시설 확보계획에서 목포대(18.57점)가 순천대(18.22점)를 앞섰지만 승부를 가른 결정적 열쇠는 1.17점의 격차가 벌어진 ‘의대 교원 확보계획’(순천대 21.72점, 목포대 20.55점)이었다. 실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을 운영할 핵심 인력 확보안에서 승패가 갈린 셈이다. 숫자상으로는 심사를 통한 엄정한 검증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받은 최종 결과는 상생이 아닌 극단적 분열이었다. 당초 양 대학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통합 의대’ 추진에 합의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물리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명분에 가로막혀 협상판을 깨뜨렸다. 무엇보다 이 참담한 파국에서 가장 뼈아프게 드러난 것은 통합시의 지독한 리더십 부재다. 행정통합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출범했으면서도 동서 간 최대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 조정자로서의 결단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대학 간 자율 합의라는 미명 아래 시간을 허비하며 단독 공모전이라는 최악의 수순으로 내몰렸고 결국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은 파탄났다. 문제는 후보 발표 이후 법정 공방으로 불씨가 옮겨붙으며 갈등이 2차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탈락한 목포대는 광주지법에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순천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 의대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순천대의 계획이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시는 향후 확보계획과 임차 토지 관련 특례규정 등을 종합 판단했다며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공정 심사 주장을 반박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앞으로 열릴 법원 심리 결과에 지역의 명운이 걸리게 됐다. 후보 대학을 선정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교육부 최종 승인과 의대 정원 확정,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소송전이 장기화되고 지역 갈등이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진다면 2030년 개교 목표 자체가 공중분해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국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첫째, 통합시는 서부권 민심을 달랠 파격적인 보완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민 시장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서부권 의료인프라 확충 방안에 목포대와 서부권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병원’ 설립 및 예산 지원책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 둘째, 순천대는 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자축에 앞서 서부권 의료망과 연계되는 광역 의료 네트워크 구상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대학은 소송전과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성숙한 타협에 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과감한 보상책과 지역사회의 대승적 용단만이 전남광주 광역 의료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는 현명한 길이다. 임형주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