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北, 핵·미사일 도발 망상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

黃권한대행 “北, 핵·미사일 도발 망상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

입력 2017-02-15 09:18
수정 2017-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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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모두발언…“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금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확고한 대북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겠다”며 “관련국들과 북핵·미사일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을 가속화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규제개혁도 과감하게 추진해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전국 가축이동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농가 방역 수칙 준수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구제역 방역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당과 정부는 순망치한의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핵심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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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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