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게이트 빌미 ‘개헌’ 군불 지피기…野는 물타기 의심

與, 崔게이트 빌미 ‘개헌’ 군불 지피기…野는 물타기 의심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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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이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거취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공통 관심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면서 “개헌 작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면서 “국민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보다 개헌이 꼬인 정국을 풀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데만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개헌은 본회의 통과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섰으니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헌 공론화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부정적 인식도 갖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새누리당의 개헌론은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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