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게이트 빌미 ‘개헌’ 군불 지피기…野는 물타기 의심

與, 崔게이트 빌미 ‘개헌’ 군불 지피기…野는 물타기 의심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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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이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거취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공통 관심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면서 “개헌 작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면서 “국민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보다 개헌이 꼬인 정국을 풀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데만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개헌은 본회의 통과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섰으니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헌 공론화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부정적 인식도 갖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새누리당의 개헌론은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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