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게이트 빌미 ‘개헌’ 군불 지피기…野는 물타기 의심

與, 崔게이트 빌미 ‘개헌’ 군불 지피기…野는 물타기 의심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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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이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거취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공통 관심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면서 “개헌 작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면서 “국민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보다 개헌이 꼬인 정국을 풀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데만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개헌은 본회의 통과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섰으니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헌 공론화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부정적 인식도 갖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새누리당의 개헌론은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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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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