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게이트 빌미 ‘개헌’ 군불 지피기…野는 물타기 의심

與, 崔게이트 빌미 ‘개헌’ 군불 지피기…野는 물타기 의심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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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이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거취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공통 관심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면서 “개헌 작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면서 “국민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보다 개헌이 꼬인 정국을 풀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데만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개헌은 본회의 통과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섰으니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헌 공론화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부정적 인식도 갖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새누리당의 개헌론은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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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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