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8일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태를 고리로 청와대를 향해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천억원대에 매입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야당의 공세수위는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두 당은 각각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당내의 불미스러운 일로 수세에 내몰렸던 두 당이 검찰 개혁과 개각을 화두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는 최근 친인척보좌관 채용 논란으로 서영교 의원이 자진탈당하는 사태를 겪었고, 국민의당도 ‘홍보비 파동’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면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빨리 이행하라”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진 검사장의 구속을 두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진 공직 기강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기 위해 전면 개각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축사를 통해 “9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터질 게 터졌다”며 “괴담 수준이 아니다. 우리 당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의 제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광온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나서서 우 수석 측과 넥슨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면서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총지휘하는 책임자이다. 따라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권력기관 도처에 열려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며 “우 수석이 ‘빌딩 산 사람을 전혀 모른다’,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줬다’, ‘누구나 수수료를 준다’고 몇 가지 변명을 했는데 이런 말을 청와대에서 할 게 아니라 우 수석이 검찰에 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을 찾아 최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의원들과 변호인들을 격려하는 만찬을 했다. 더민주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반발해 왔다.
만찬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대선 당시에는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 더 잘 대응하지 못했다. 법정다툼을 하느라 고생했다”고 위로하면서 “이번 판결이 내년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중심이 된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더민주에선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등 검사 출신 초선 의원 4명이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 출신으로서 저부터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라면서 검찰이 보유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사 비리사건을 경찰에 맡겨서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의 제정으로 어찌보면 ‘경찰파쇼’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검찰파쇼’를 탄생시켰다”면서 “지금 2016년, 그만 검찰파쇼를 끝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오전 박 위원장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권은희 의원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평생 법관·검사제 법제화, 공수처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의원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천억원대에 매입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야당의 공세수위는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두 당은 각각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당내의 불미스러운 일로 수세에 내몰렸던 두 당이 검찰 개혁과 개각을 화두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는 최근 친인척보좌관 채용 논란으로 서영교 의원이 자진탈당하는 사태를 겪었고, 국민의당도 ‘홍보비 파동’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면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빨리 이행하라”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진 검사장의 구속을 두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진 공직 기강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기 위해 전면 개각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축사를 통해 “9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터질 게 터졌다”며 “괴담 수준이 아니다. 우리 당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의 제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광온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나서서 우 수석 측과 넥슨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면서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총지휘하는 책임자이다. 따라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권력기관 도처에 열려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며 “우 수석이 ‘빌딩 산 사람을 전혀 모른다’,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줬다’, ‘누구나 수수료를 준다’고 몇 가지 변명을 했는데 이런 말을 청와대에서 할 게 아니라 우 수석이 검찰에 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을 찾아 최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의원들과 변호인들을 격려하는 만찬을 했다. 더민주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반발해 왔다.
만찬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대선 당시에는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 더 잘 대응하지 못했다. 법정다툼을 하느라 고생했다”고 위로하면서 “이번 판결이 내년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중심이 된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더민주에선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등 검사 출신 초선 의원 4명이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 출신으로서 저부터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라면서 검찰이 보유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사 비리사건을 경찰에 맡겨서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의 제정으로 어찌보면 ‘경찰파쇼’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검찰파쇼’를 탄생시켰다”면서 “지금 2016년, 그만 검찰파쇼를 끝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오전 박 위원장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권은희 의원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평생 법관·검사제 법제화, 공수처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의원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