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16일 도쿄서…‘북핵실험’ 대응 논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16일 도쿄서…‘북핵실험’ 대응 논의

입력 2016-01-12 09:13
수정 2016-01-12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주말인 16일 도쿄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외교부는 이 협의회를 계기로 한미, 한일 외교차관간 양자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차관 협의회는 이미 이달 중순께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 3국의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개국 차관 협의회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로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다소 이완됐던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대북 추가제재를 비롯한 북핵 대응 방안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3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추가제재 및 실효적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 내려는 공조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북한 핵실험에 의해 조성된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3국간 공조방안을 보다 고위급에서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차관 협의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4월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블링큰 부장관, 사이키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렸다.

한미일은 이에 앞서 13일 서울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날인 14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도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을 추진 중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