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탈당 후폭풍] “총선 겨냥한 제스처”… 중도세력 뺏길까 촉각

[안철수 탈당 후폭풍] “총선 겨냥한 제스처”… 중도세력 뺏길까 촉각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13 23:00
수정 2015-12-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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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탈당’ 예의주시하는 여권

13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탈당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갈등을 노골화하느냐”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여권 입장에서는 안 의원의 탈당이 ‘야권 분열’을 가져오면서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이 정치 무관심층을 포함하는 중도 세력과 일부 보수 정권에 실망한 새누리당 지지 세력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안 의원을 구심으로 하는 세력에 ‘반(反)문재인’ 기조의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까지 합류하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사이의 제3지대에 형성된 정치 세력이 내년 총선을 통해 제1 야권 세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국정 과제와 선거구 획정 등 각종 정치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청와대는 속이 타들어가는 분위기다. 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협상 테이블에 즉각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내 혼돈이 심해지면 법안 처리에 집중할 수 없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야권의 분열로 협상 상대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야당을 향해 노동개혁법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대희 전 대법관은 각각 이날과 14일 예정했던 내년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안철수 탈당’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해진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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