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첫 번째 임기 때 본인이 직접 서명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의미다.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통상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는 보기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재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맞서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로봇 분야 기술력을 키우는 데 중점 투입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권력 지형이 바뀌면 내년 예

올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차전지 기업이 핵심 소재·원료인 분리막과 전해액 등을 국내에서 사면 최대 1조원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는 이차전지 기업의 국내 생산과 구매를 지원해 추락한 실적을 만회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최상

국내 음원·음반 시장 점유율 1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7년여간 소셜미디어(SNS) 음악 채널을 몰래 운영하며 직원을 동원해 홍보 글을 남기고 돈을 주고 ‘뒷광고’를 하고도 이를 숨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법상 기만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LMO 감자 수입 7년 끌다가 돌연 승인… ‘방미 선물’이었나지난달 심사하고 뒤늦게 결과 공개농민단체 반발 속 협상카드설 부인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해 정부가 최근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 수습이 필요한 대형 산불 발생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불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한편,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최 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 처방’ 격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가 지난 18일 정부에 “3월 중 추경안을 제출하라”고만 하고 콘셉트와 편성 규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경기부양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터라 ‘편성 골든타임’을 놓

흔히 정치를 생물에 비유한다. 살아 움직이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처럼 정치적 결정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단 뜻이다. ‘정치는 생물이다’란 표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중화했다. 제5공화국 비리 청산 움직임이 한창이던 1988년 11월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민

논의 본격화… 추경 규모엔 이견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막판 진통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하는 모수개혁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올 한국성장률 1.5%로 0.6%P 낮춰내수 부진·수출 악화에 낙폭 커져‘관세전 촉발’ 美도 2.2%로 0.2%P↓멕시코 -1.3%로 역성장 ‘G20 유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파로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란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