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입력 2015-11-12 10:19
수정 2015-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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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자선행위 안돼…정부가 단호히 제재해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 계획을 밝힌 ‘청년수당’에 대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이면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여지가 다분한 이 싹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해 ‘복지 제도가 아닌 만큼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한 점을 언급, “스스로 청년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자선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선행위는 뜻있고 돈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쓰게 될 청년수당 재원은 시민의 혈세로, 혈세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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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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