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로·과음논란’ 최문순에 “도민위해 사퇴해야”

與, ‘과로·과음논란’ 최문순에 “도민위해 사퇴해야”

입력 2015-10-16 16:42
수정 2015-10-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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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라면 추태 중 추태, 건강 문제라도 자격박탈”

새누리당은 16일 강원도의회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과로·과음 논란을 일으킨 최문순 강원지사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술에 완전히 취한 것이라면 추태 중의 추태인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강원도민의 수장으로서 자격 박탈돼야 할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도지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방자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최 지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도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 지사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만취상태여야 공직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최 지사는 이날 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틀 전 보여 드려서는 안 될 장면을 보이고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도정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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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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