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충격 ‘탈플라스틱’ 선언
중동발 석유 수급 불안 속에 정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자원 순환을 통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석유 의존도 낮추고 폐자원 순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30년까지 석유 기반 나프타 플라스틱 신제품 생산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여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낮추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30년 10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플라스틱을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사용을 100만t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200만t의 재생원료를 확보한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업계와 협약을 거쳐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쓴다.
실행안에 따라 페트병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은 올해 10%에서 2030년 30%로 상향된다. 식품·화장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목표치도 국제 기준에 맞춰 올린다. 플라스틱 제품의 종이 대체와 배달 용기 경량화도 추진한다. 2012년 도입 이후 동결해온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별로 차등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금 인상률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원료 비중을 높인 페트병을 직접 들어 보이며 “권고로는 안 통할 것”이라며 “환경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 재원으로 써야 한다. 부담금을 올려야 (일회용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쓴 종량제봉투, 자원으로 회수
단순 소각되던 종량제 봉투는 선별·세척해 자원으로 회수한다. 경찰복·군복 등 의류 폐기물은 재생 폴리에스터를 뽑아내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보온재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도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이란 접근법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세줄 요약
- 2030년 폐플라스틱 30% 감축 계획 발표
- 재생원료 확대와 부담금 조정 추진
- 종량제봉투·의류 폐기물도 자원 회수
2026-04-2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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