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명 주도한 국정원 직원들 고발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 추가로 해킹을 시도한 IP가 5개 더 발견됐다면서 다음주 초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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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전날 SKT 회선을 사용한 3개 IP에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IP들 중 하나라도 대북공작과 관련이 없는 내국인이 나온다면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스파이웨어를 무고한 내국인에게 사용한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집단으로 성명을 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성명을 주도한 직원과, 이병호 국정원장 내지 감찰실장 등 성명사태의 책임자로 명시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정보기관이 존재한 이래 집단성명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공무원법은 물론이고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장이 결재를 했다고 해서 하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서 보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감찰실 뿐”이라며 “지금도 감찰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강도의 감찰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공안부를 주축으로 사건을 배당하는데, 심각한 문제”라면서 “첨단수사기법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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