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보고…”대형 국책사업에 상시 검증팀 설치”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부패척결 추진방향과 관련, “총리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비리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가시적으로 지속적인 부패 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부패 척결 추진 역량을 결집해 내실 있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황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적폐, 그리고 비리 척결을 정부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해왔는데 저 역시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신뢰사회, 또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는 사후적인 시정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면서 “사전 감시·예방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의 구조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과제다. 정부에서 한발 앞서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 검증하고 비리 요인을 감시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상시검증팀을 설치해 부처 간에 칸막이나 정보 독점 등 사업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살펴서 제거하고 또 예산 집행을 상시 검증해 낭비를 방지하는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증액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비리가 빈발했던 부분, 또 국민 생활 경제상 파급 효과가 큰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종 계약과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검증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구석구석에 있는 비정상, 잘못된 비리구조를 부처에서부터 고쳐나가고 총리실에서 총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예를 들어 회계 감사 등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충원하고 부처 내에서 독립성과 위상을 확실하게 감사팀에 보장하면서 실질적 감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부 부조리와 부패가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몸에 고질병이 있으면 이건 치유를 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져 버린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도 우리 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면 회복할 길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