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이 정치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문제”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를 포함한 비박계는 14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투자가 ‘실패작’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발끈’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이 모두 매달렸던 자원개발 투자인데다 사업 성격상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잣대를 들이댔다는 게 반발의 주된 이유다.

한 친이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지어 자원이 많은 선진국도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데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느냐”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도 없어 늘 위험 부담이 따르게 마련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잠자코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양 앞장서고 있다”면서 “세간에는 심지어 현 정부 인사들과 교감이 있다는 설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지율 반등을 바라는 현 정부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원하는 일부 인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감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의 친이계 의원들은 감사원이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월권’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다른 비박계 의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이 이러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감사원은 물론 국가에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