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망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이 여당 지도부 교체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당·청 갈등이 청와대의 ‘판정승’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만큼 이번 파동이 비정상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단은 국회의장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상정 여부에 따라 야당에 출구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새누리당에는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당·청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부권 정국 책임의 최전선에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며 “(당·청 관계를) 복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그는 “김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통령에게 여지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서 최고위원 행동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지도부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권이 계속 충돌할 텐데 외부 요인이 생기기 전에는 당장 풀리기 어렵다”면서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도, 원내대표 경선을 해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액면’ 그대로 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윤 센터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조급함을 느끼고 있고, ‘의회의 협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돼도 청와대가 희망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