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당원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새정치연합 정진우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등 5명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3인이 행정부의 일원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300인의 의원 중 3인의 의원을 잃어버린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됐고, 이는 3권분립 시민권을 침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새정치연합 정진우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등 5명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3인이 행정부의 일원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300인의 의원 중 3인의 의원을 잃어버린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됐고, 이는 3권분립 시민권을 침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3-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