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터진 국수론’에 “野 존중해야”…4대개혁 대화부족 질타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방안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적극 협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가 조속히 개혁안을 마련해야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선체처리와 관련해선 당정청이 긴밀하게 논의해 그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국민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선 단계적 후속조치 추진에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개혁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앞으로 구조개혁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고,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문제와 관련해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측은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내용이나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 처리를 놓고 야당과 정부 입장이 엇갈리는 아시아문화재단특별법에 대해선 당에 협상의 여지를 더 남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의료민영화라며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해 “관련되는 것을 다 제외해서라도 통과시키고 싶다”며 적극추진을 요청했고, 황우여 부총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를 언급했고,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이 연계하는 법안이 있는데 몇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선 당에 일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에 대해선 쟁점으로 부상해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어 앞으로 별도 중점법안은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부동산 3법 지연처리를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과 관련, “야당도 많이 존중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고언도 제기됐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 내용은 사전에 조율하고, 반드시 입안 단계부터 당과 상의해 달라”며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하 발표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사실을 거론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