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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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최”… 외교·국방 국장급 북핵 등 논의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에 이어 조만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도 4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9일 “연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포함해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돼 정기적으로 열리다가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2009년 회의 때는 우리 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되면 북핵 문제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안보정책협의회까지 재개하려는 것은 역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도발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는 이달 중순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기존 대화 채널이 연이어 다시 가동되는 모습이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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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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