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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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최”… 외교·국방 국장급 북핵 등 논의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에 이어 조만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도 4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9일 “연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포함해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돼 정기적으로 열리다가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2009년 회의 때는 우리 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되면 북핵 문제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안보정책협의회까지 재개하려는 것은 역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도발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는 이달 중순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기존 대화 채널이 연이어 다시 가동되는 모습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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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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