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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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최”… 외교·국방 국장급 북핵 등 논의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에 이어 조만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도 4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9일 “연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포함해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돼 정기적으로 열리다가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2009년 회의 때는 우리 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되면 북핵 문제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안보정책협의회까지 재개하려는 것은 역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도발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는 이달 중순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기존 대화 채널이 연이어 다시 가동되는 모습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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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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