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증거조작 정권도덕성 문제’몸통’ 수사해야”

김한길 “증거조작 정권도덕성 문제’몸통’ 수사해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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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 수준을 넘어서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자칫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김 대표가 언급한 ‘몸통’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검찰도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 때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건네받고 증거조작은 대공수사국 팀장이 주도한 것으로 흘린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 수준에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도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후보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그 대신에 빗좋은 개살구식 상향공천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청와대 공천이고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강행하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통합신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정치가 만나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면서 “민주·민생·평화가 융합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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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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