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도입 시기상조…檢 엄정·신속 수사해야”

與 “특검 도입 시기상조…檢 엄정·신속 수사해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장 비호할 생각 없지만 지금은 원인 찾는 단계”

새누리당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야당의 관련자 문책과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첩 혐의든, 증거 조작이든 국기 문란 사태가 발생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먼저이며, 수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의 경중을 가리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특별검사 운운하고 인책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면서 “일만 터지고 나면 습관적으로 사람부터 자르라고 하는 것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만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감쌀 의도도, 국정원장을 비호할 생각도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라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그때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논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모든 사안을 특검에 가져가면 검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선거용 구태정치’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민 대변인은 “선거용 신당 창당이라는 구태정치 놀음에 에너지를 쏟느라 민생은 뒷전인 야당은 당장 기초연금이 절실한 어르신을 도울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복지 체감 100℃ 점검단’은 이날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경기도 과천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 자활사업,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 콜센터가 접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