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 정면충돌…선거영향은

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 정면충돌…선거영향은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정치공세…검찰수사 지켜보는 게 도리”野, 특검도입 요구…”朴대통령 진상밝혀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와 함께 문서 위조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방선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9일 현재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파상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야권 통합신당 공동신당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며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 특검을 임명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니 해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국정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이고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만약 문서를 위조했으면 김모씨를 데려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여태껏 보여준 것처럼 정부·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검찰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손한 의도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