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 정면충돌…선거영향은

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 정면충돌…선거영향은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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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공세…검찰수사 지켜보는 게 도리”野, 특검도입 요구…”朴대통령 진상밝혀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와 함께 문서 위조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방선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9일 현재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파상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야권 통합신당 공동신당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며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 특검을 임명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니 해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국정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이고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만약 문서를 위조했으면 김모씨를 데려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여태껏 보여준 것처럼 정부·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검찰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손한 의도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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