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747이 474로 환생, 별에서 온 정책”

전병헌 “747이 474로 환생, 별에서 온 정책”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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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474 비전’에 대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는 공허한 숫자놀음이자 별에서 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이 이륙도 못하고 사라지더니 박근혜정부에서 474로 환생했다”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패러디해 이같이 비판했다.

’474 비전’은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구상이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혁신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혁신의 출발점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전면적 인사쇄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정부가 졸속·맹탕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달리는 동안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1천조, 소득 양극화 극복의 해법은 경제민주화 실천, 복지 확대, 임금주도형 내수경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당사자인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가 어처구니 없다. 사실조회를 통해 위조문서라는게 확인됐는데 검찰은 무슨 검증을 어떻게 더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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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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