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747이 474로 환생, 별에서 온 정책”

전병헌 “747이 474로 환생, 별에서 온 정책”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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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474 비전’에 대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는 공허한 숫자놀음이자 별에서 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이 이륙도 못하고 사라지더니 박근혜정부에서 474로 환생했다”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패러디해 이같이 비판했다.

’474 비전’은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구상이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혁신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혁신의 출발점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전면적 인사쇄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정부가 졸속·맹탕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달리는 동안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1천조, 소득 양극화 극복의 해법은 경제민주화 실천, 복지 확대, 임금주도형 내수경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당사자인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가 어처구니 없다. 사실조회를 통해 위조문서라는게 확인됐는데 검찰은 무슨 검증을 어떻게 더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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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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