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씨 출입경기록 다른 직원이 입수”

국정원 “유씨 출입경기록 다른 직원이 입수”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사건 답변서 검찰에 제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2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체 조사결과 등을 넘겨받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팀은 지난주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모 영사의 업무 등을 포함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 및 업무 수행자 등에 대해 국정원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원은 자체조사 명목으로 일주일이 지난 이날 검찰에 답변서를 보냈다.

국정원이 보낸 답변서에는 유씨의 기록을 입수한 사람이 이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라는 내용 등 입수 경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답변서에 대한 분석 및 확인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 영사 등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사팀은 지난 24일 감정에 착수한 8건의 문서와 관련해 비교 가능한 원본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DFC)에서 분석 중인 문서 가운데 관인(인장) 비교가 가능한 문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지린성 허룽(和龍)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회신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2건뿐이다. 허룽시 공안국 관인 등이 찍힌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를 발급했다는 사실 확인서 등 나머지 6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대조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문서 감정과 함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중국과의 수사 및 사법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문서의 입수·작성 및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이 영사를 만나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합동연석회의 개최, 주한 중국대사관 방문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