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구속] 여야, 정기국회 일정 협의… 신경전 재개 최경환, 김한길 천막당사 한밤 깜짝 방문

[‘내란 음모’ 이석기 구속] 여야, 정기국회 일정 협의… 신경전 재개 최경환, 김한길 천막당사 한밤 깜짝 방문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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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 이후 여야 동향

전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5일 의사일정 협의를 놓고 신경전을 재개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불씨 살리기가 먼저”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앞 민주당 천막당사를 예고없이 찾아 김한길 대표와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장 앞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라는 공문 요청이 있었다”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는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부터 바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의 의사일정 협의는 오리무중이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면서 중요 현안별로 필요할 때만 상임위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11일부터 추석 연휴 사이를 대화의 적기로 보고 있다. 이날 밤 30분가량 김 대표와 만난 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이런 상황이 오래가서는 좋지 않다.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 달라. 지금 정국이 엄중한데 이 상황을 제대로 풀자”고 화답했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불씨 살리기도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당 내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혁추진위를 통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했던 국정원 개혁 법안을 가다듬고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27일부터 노숙 투쟁에 들어간 김 대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장외 투쟁의 성과를 강조하는 강경파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당 안팎의 인사들을 잇달아 면담하며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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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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