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이 남긴 과제

4·24 재·보궐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개혁 실험은 미완으로 남았다.

여당의 반쪽짜리 시도로 끝난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묻지마’식 출마로 도미노 선거를 치르며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 극복은 여야가 다음 선거에서 해결할 숙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을 단독 강행했다.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야권도 입법화를 외면했던 탓이다. 여야 정치쇄신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제도·당원협의회제도 개선 등과 함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도 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당장 빛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공천비리,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사 왜곡 등 부작용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샀다. 그러나 공천폐지는 기본적으로 야권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통상 무소속 기초단체장·의원은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친여 성향으로 기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자 검증, 여성·정치신인의 지방정치 진입장벽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지방 의원들이 임기 중 줄줄이 사퇴 후 단체장에 출마하는 폐해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실제로 이번 가평군수 보궐선거는 불과 임기 1년여 짜리 군수를 뽑기 위해 도의원 선거까지 치르는 도미노 선거를 실시했다. 도의원 2명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군수선거에 나서면서 두 의원 선거구의 도의원까지 추가로 뽑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군민이 추가 부담하는 세금만 4억 6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경남 함양군도 전직 군수 3명이 당선무효형 등으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민선 5기 들어 벌써 3번째 선거를 치르며 여론 뭇매를 맞았다. 선거비용 역시 함양군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런 식으로 2006년 이후 5년간 들어간 재·보궐 선거비용만 해도 720억여원에 달한다.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진도는 지지부진하다. 서울시장 같은 광역단체장 선거관리비용의 경우 수백억원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반환이나 경비 부담이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