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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째 겉돌던 정부조직법 협상… 큰 틀에서 합의점 겨우 찾아

34일째 겉돌던 정부조직법 협상… 큰 틀에서 합의점 겨우 찾아

입력 2013-03-04 00:00
업데이트 2013-03-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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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박했던 심야 협상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이 34일째 교착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일주일인 4일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맞게 됐다. 정치권도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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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홍보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뒤로 김행 대변인, 최상화 춘추관장이 보인다(오른쪽).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남기 홍보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뒤로 김행 대변인, 최상화 춘추관장이 보인다(오른쪽).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상실하며 흔들리고 있고 야권은 야권대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협상 가능성은 종일 열려 있었다.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 쟁점을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좁히면서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였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작은 줄기를 잡은 것”이라며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 공감의 뜻을 전했다. 청와대가 제안한 5자 회담은 무산됐지만 오후 내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마라톤 협상이 계속됐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 원내대표·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저녁 내내 각 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봉건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메신저로 교환하며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다. 민주당이 IPTV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권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쪽으로 양보하기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 쪽에서는 밤 10시 20분쯤 합의문 발표 임박을 예고하면서 희망 섞인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풀 사진기자단을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업자의 법령 제·개정권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밤늦게 이 원내대표를 방문하는 등 당청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 정무수석이 밤 10시 50분쯤 소득 없이 원내대표실을 떠났고 곧이어 이 원내대표,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11시 30분쯤 ‘금일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통화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한다. 내일 또 해야죠”라면서 방을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고 제·개정권을 달라고 해서 타결될 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 역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나 여야는 나머지 사항에선 큰 틀의 합의점을 이뤄 합의문 작성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청와대가 얽힌 실타래를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특유의 ‘원론 고수’ 자세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출구를 못 찾는 상황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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