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개편 협상 靑 압박에 강경대응

민주, 정부조직개편 협상 靑 압박에 강경대응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 발목잡기’ 비판에 고심… ‘안철수 출마’도 부담

민주통합당은 4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국면 속에 청와대의 압박이 거세지자 날을 바짝 세우면서 반격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21세기판 유신독재”, “염치없다”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여권에 대한 책임론 역시 거세지는 데다 여기서 밀릴 경우 향후 대여 전선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문희상 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의 상생정치를 원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면서 “최근 며칠간 청와대의 행보는 3권 분립 원칙에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존재한다”면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 협상의 발목을 잡더니 합의를 눈앞에 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을 통제하고 의회를 제압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한 것을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라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의 태도는 민주당에 백기투항하고 청와대에 들어와 삼배구고두를 하면서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라며 “5공 시절 관제야당이었던 민한당이 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난맥상을 이유를 들어 자진사퇴한 데 대해 당혹해하는 기색도 엿보였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의 핵심 부처 장관이 야당에 사퇴의 책임을 돌리며 물러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4월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가시화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어부지리만 안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에야 비판이 많고 여러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밀리면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길을 열어주는 셈으로, 평가는 이후에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